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16일 대한의학회는 더케이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의대 정원 증대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다양한 패널들은 인력 확대가 필수의료 인력의 확충으로 이어지는 낙수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려 필수의료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논리를 펴며 정책을 추진하자 전문가들이 이러한 논리의 근거부터 잘못됐다며 반발하고 나섰다.정원을 늘려도 기피과에 대한 지원은 부족에 시달릴 뿐 정원 확대와 함께 덩달아 필수의료 관련 인력이 늘어난다는 '낙수효과'는 실제 현상에 기반하고 있지 않다는 것.게다가 최근 공개된 인사 부족을 지적하는 연구 논문마저 인력 부족을 과다 추계하거나 현행 의료 인력의 서비스 대응을 과소 추계하는 등 잘못이 많다는 지적이다.16일 대한의학회는 더케이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의대 정원 증대를 통한 필수의료 인력 확충 계획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지난 해 지주막하출혈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사망한 사건 이후 일부 의료기관의 대리수술 논란, 농촌지역의 의사 부족현상, 소아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기피 현상 등이 이어지면서 의사 인력 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이어 대구에서 10대 여학생이 추락사고 후 응급실을 전전하다 사망한 사건과 후두개염 소아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이어 간호법 사태를 계기로 진료보조인력(PA)의 의료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는 등 의사 인력 부족에 대한 사회적 문제 제기와 더불어 의대 정원 증원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문제는 의대 정원을 늘리면 과연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필수의료 과에 대한 지원율이 늘어날 수 있냐는 것. 의사 인력 증대를 주장한 여러 연구가 의사 인력 확충이 필수의료 자원의 공급으로 이어지는 '낙수효과'를 기반으로 하지만 정작 이런 낙수효과의 실제 작동 여부에 대해선 검증이 끝나지 않았다.우봉식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원장우봉식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원장은 의사증원 논의 현황과 문제점 주제발표를 통해 의사 인력 증원을 해법으로 제시한 다양한 연구 논문의 허점을 파고 들었다.2021년 발간된 신영석 연구원의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 보고서는 2025년 5516명, 2030년 1만 4334명, 2035명 2만 7232명의 인력 부족을 제시한다.이와 관련 우 원장은 "해당 연구는 2017년을 기점으로 종합병원의 내과, 정형외과, 신경과, 외과 등의 의사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상급종합병원은 내과, 외과, 신경외과, 소아청소년과에서 업무량 증가가 나타났다고 기술한다"며 "이는 2017년 8월부터 시행된 문재인케어의 영향으로 인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상급종병의 내과 의사 업무량이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사 부족 현상이 내과가 아닌 신경외과와 소아청소년과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의사업무를 대체하고 있는 다른 인력의 존재를 시사한다"며 "이는 단순히 의사업무량 점수만으로는 여러 가지 정책적 변수로 인해 발생된 현장의 의사 업무량 과잉이나 의사 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특히 현재 우후죽순처럼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개설이 현실화 되면 더 많은 의사 인력 수요가 발생되는 것으로 착시 현상을 보일 수 있으나 이 또한 의사 단독에 의한 의료 행위량 증가인지 PA의 참여에 의한 의료 행위량 증가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우 원장은 "연구는 2017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기반으로 인구가 2030년 5192만명으로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2020년 5184만명에 도달한 이후 저출산 여파로 인한 인구 감소가 더욱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연간 의사 근무일수는 226일로 산정했지만 임상 현장에서는 246일 이상 근무하는 등 실제와 다르다"고 지적했다.중장기 의사인력 수급에 관한 김진현 연구원의 논문 역시 인력 부족 추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뒤따랐다.우 원장은 "김 연구원은 상대지수모형을 활용해 기준 연도를 설정하고 수요와 공급의 변화를 지수 형태로 측정해 지수 격차에 의한 수급 불균형 강도를 추정했다"며 "2001년~2018년 자료에 의사인력 수급 추계모형을 적용한 결과 의사인력은 2030년 2만 5746명, 2050년 2만 8279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말했다.이어 "이 연구는 의사 1인당 생산성은 예측기간 동안 변화가 없다는 가정 아래 추산했다"며 "2018년의 의사 인력 수요와 공급의 격차가 2001년 대비 17.7%라는 것이 성립하려면 2018년에는 17.7%의 환자가 진료를 받지 못했어야 하지만 실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의사의 1인당 생산성이 증대됐거나 아니면 다른 요인에 의해서거나 어떠한 형태로든지 의사인력 수급지수가 맞춰졌기 때문에 해당 추계는 시작부터 잘못됐다"며 "다양한 연구보고서와 논문들은 공통적으로 의사 1인당 노동 생산성의 향상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평가절하한다"고 덧붙였다.안덕선 고려대 의인문학교실 명예교수의대 정원 확대는 경제학의 양적 완화와 같이 의료 자원 소모 인플레이션을 일으켜 건보 재정의 파탄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뿐 필수의료 인력 확충과는 관련성이 없다는 것. 당직의료인 규정 개정을 통한 인력 확보나 저출산, 고령화에 발맞춰 전공의 TO를 조정하고 시니어 의사를 활용하는 등 인력의 재배치가 보다 현실적인 대응책이라는 게 그의 판단이다.안덕선 고려대 의인문학교실 명예교수도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지적하며 섣부른 증원 계획에 신중함을 당부했다.안 교수는 "기존 연구들은 단순 수식을 사용한 현장중심 접근법을 사용했다"며 "문제는 현장 중심 접근법이 현재 주어진 데이터값에만 기초한 추계이기 때문에 현재 데이터값이 미래에도 현재와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의사 증원 정책에서 환자 대기 시간, 의사 연금제도와 은퇴 연령, 경제성장과 전체 의료비 목표, 의사 양성 예산, 일반의 대비 전문의 배출 조정, 출산율과 고령화 현상, 대체 인력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무작정 의사를 늘린다고 도시 집중 현상 악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지, 저수가 시대 의료인간 경쟁 심화를 어떻게 완화할지 고민이 부족하다"고 말했다.그는 "현대의 의사 특성은 가족 중심 생활과 여가를 우선 고려하고 도시 근무 선호와 단독 개원을 기피한다"며 "벨기에의 경우 2~3년 근무후 다른 기관으로 이직하는 등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고 상대적으로 쉽고 위험 부담이 낮은 과목을 선호하는 특성을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인구 당 의사 인력을 따진 OECD 평균 자료는 규범적 수치일 뿐 적정 의사 수에 대한 정답이 될 순 없다"며 "의사 인력 양적 증가에 의한 필수의료 인력 낙수(누수)효과는 미비하다는 점에서 수치에 기반한 증원 정책은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할 가능성이 낮다"고 진단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상급종합병원에 도전장을 냈던 중앙보훈병원이 의료인력, 시설 인프라 구축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서 성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지난 17일, 이를 총괄하는 유근영 병원장을 직접 만나 그의 계획을 들어봤다.올해로 임기 시작 2년째를 맞이한 유 병원장은 1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밝혔다. 요약하면 의료인력을 대폭 늘리고 미래를 대비해 대상환자군을 확장해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지난 3월, 신규 의료진 13명을 대거 영입한 일이다. 유 병원장은 "소위 말하는 빅5병원의 젋은 스텝을 대거 스카웃했다"며 "여전히 의료진은 부족한 상태여서 계속해서 영입 중으로 꾸준히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유근영 병원장중앙보훈병원은 공공병원으로 의료진 1명 정원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은 게 현실. 그럼에도 13명까지 늘릴 수 있었던 것은 유 병원장의 강력한 의지가 있기에 가능했다.유 병원장은 "기재부에서 정한 의료진 인건비 총액이 제한적이다보니 의사 충원이 어려웠다. 그래서 인건비 예산 이외 예산을 조정한 결과 의사 인건비로 충당하면서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신규 전문의 채용과 더불어 의료진에 대해 '정년' 개념을 파괴함으로써 숙련된 의료진을 확보했다. 정년 이후 비정규직 형태로 환자 진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보수체계도 서울시 근무의사 수준으로 맞췄다.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서 중요성이 높아진 수련 환경개선을 위해 간호사 교대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간호인력에 대한 처우도 개선했다.진료 역량도 업그레이드 중이다. 지난 2022년 기준 적정성평가 12개 항목에서 1등급을 확보하고 지난 2월에는 뇌졸중 집중치료실을 개소, 대동맥류 시술과 코일 색전술 등 고난이도 시술 건수가 42% 늘었다. 암센터, 심혈관센터, 혈관인터벤션센터 등 전문진료센터에 대한 고도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중앙보훈병원의 노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스마트병원으로의 전환도 시작했다. 유 병원장은 "AI·5G기반 로봇융합모델 실증사업과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 HIS 구축 등 총 30억원 규모의 사업을 통해 의료현장의 스마트화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 R&D예산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중앙보훈병원은 상급종병 지정을 위한 의료인력, 시설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사진은 좌측부터 김춘관 기획조정실장, 유근영 병원장, 강효정 홍보실장.또한 의료전달체계 일환으로 보훈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준비 중이다.김춘관 기획조정실장은 "국가유공자 입장에선 위탁병원 접근성이 나쁘다.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역 내 1차 의료기관들과 협력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하려고 한다"면서 "경증환자는 지역으로 전원하고 중증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이와 더불어 매년 보훈 진료 대상자가 감소하면서 장기적으로 환자군 축소가 예상됨에 따라 소방·경찰 등 특수 공무원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이는 국가보훈처가 '부'로 격상되면서 추진 중인 혁신방안 일환 중 하나. 유 병원장은 "보훈부도 향후 국방, 경찰, 소방 공무원은 진료기록을 공유해 감면혜택을 제공하는 식의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김 기획조정실장은 "보훈공단 산하 운영체계의 한계가 있다. 보훈의료원 체제로 전환해 병원 중심, 환자 중심의 의료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며 "향후 보훈부와 협의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대책으로 의대 정원 확대에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에서, 의료계에서 시니어 의사 활용 방안이 탄력을 받고 있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17일 국립중앙의료원은 차기 의사회에 의사 정년을 기존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연장하는 안건을 차기 이사회에 상정했다. 또 최근 대한의사협회와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면서 시니어 의사 활용을 통한 지방의료 확충 논의가 탄력을 받았다.시니어 의사 활용 방안이 의대 정원 확대의 대항마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특히 이번 MOU로 ▲공공병원 필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상호협력 ▲인력 기초 조사, 연구 분야 협력 ▲양 기관이 인정하는 기타 사항 협력 등이 가능해졌다.앞서 양측은 지난해 11월 '의료소외지역을 위한 시니어 의사인력 활용방안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은퇴한 시니어 의사를 공공의료기관에 매칭하는 '공공병원 의사 의료 상생 모델'이 제안한 바 있다.해당 모델은 시니어 의사와 공공의료기관의 참여 의사가 높아 성공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실제 관련 수요조사에서 공공의료기관 56곳 중 47개소가 참여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 중 34곳에서 총 165명의 의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의협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은퇴 이후 재취업 의사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68.4%로 가장 높았다.각계의 의대 정원 확대 압박이 거세지면서 시니어 의사 활용방안이 대항마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최근 보건복지부가 2023년 업무추진 계획에 의대 정원 증원을 언급하면서 국회는 물론 지자체까지 나서 관련 논의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취약지 문제를 조명하는 등 시민단체까지 가세한 모양새다.반면 의료계는 우리나라는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는 필수의료과 의사가 부족하다고 맞서고 있다. 시니어 의사를 활용한다면 의사 충원 없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시니어 의사 활용방안 MOU와 관련해 의협 이필수 회장은 "이번 협약은 공공병원이 필수의료 제공 책임기관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도록 돕는데 의미가 있다"며 "은퇴 의사의 지역 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원장은 "의사 중 상당수가 은퇴 이후 지속적으로 진료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번 협약 이후 양 기관이 공공의료기관 필수인력 확보사업을 보다 구체화해 보건복지부와 함께 정책을 활성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이 마취에서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준 마련과 수술현장 마취 인력 보전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지난 12일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대한의사협회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마취로 환자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한 ▲한국표준마취안전기준 제정 ▲마취 영역의 필수의료 지원 대책 포함 ▲장애인 진료를 위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확보를 촉구했다. 이날 행사는 학회가 회장 1인 체제로 전환 이후 첫 공식 간담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12일 통합 제1대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마취통증의학회 연준흠 회장.■의료사고율 높은 타 직역 마취…"43%는 예방 가능"마취통증의학회는 마취는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다년간의 임상경험이 필요한 고도의 의료 행위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2018년 부산 대리수술 뇌사 사건 ▲2021년 간호사 대리마취 산모 사망 사건 등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의료인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우려했다.실제 2013년 통계에 의하면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아닌 사람에 의해 시행된 연간 마취 건수는 전신마취 3만6008건, 부위마취 14만3134건, 정맥마취 9만3864건에 달했다.또 2009~2018년 마취통증의학회에 의뢰된 마취 관련 의료사고를 분석해 보면 92%의 환자가 사망하거나 영구적 손상을 입었다. 이 중 43%는 표준적인 마취 관리를 했다면 예방이 가능했을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특히 정맥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영구장애 후유증이 생긴 의료사고의 경우 비마취통증의학과 의사에 의한 마취 비율이 92.3%에 달했다.마취통증의학회 박상진 홍보이사는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비현실적인 수가 체계를 꼽았다. 2016년 발표된 '원가계산시스템 적정성 검토 및 활용도 제고방안 2단계'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마취료의 원가 보전율은 72.7%에 불과하다.특히 집계되지 않은 병원의 인적·물적 투입을 고려한다면 실제 마취 수가는 원가 대비 5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고용에 의한 의료 행위는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수술 집도의가 마취의를 고용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마취를 시행해도 수가 청구가 가능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더욱이 이는 개별적으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고용해도 차이가 없어 고용 동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우려다.박 홍보이사는 "물론 우리나라 의료법에서는 의사는 모든 의료행위를 시행할 수 있으며 전문의만 해당과의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지는 않는다"며 "하지만 법적으로 제한이 없는 상황이라도 타과 전문의가 해당과의 진료행위를 시행할 경우 해당과의 전문의 수준에 맞는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저수가로 마취 기반 부실…"무면허 의료행위 조장"그는 고도의 집중을 요구하는 수술을 진행하면서, 실시간으로 환자의 활력징후를 확인해 관리해야 하는 마취를 동시에 시행한다는 것은 환자 안전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하지만 신포괄수가제에 마취료가 별도 산정되지 않아 마취의, 회복실 담당 간호사 등 마취분야 인력 고용 및 시설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간호사에게 마취를 지시하는 등 불법 행위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것.대한마취통증의학회 박상진 홍보이사실제 202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행한 2차 마취 적정성 평가 결과 상급종합병원은 97.4점이었던 반면,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은 각각 88.5점, 73.5점으로 차이가 있었다.특히 회복실 운영 비율은 상급종합병원은 100%인데 비해 종합병원 67.8%, 전문병원 55.4%에 불과했다. 마취관련 약물의 안전 관리 활동 여부 역시 상급종합병원 100%인데 반해 종합병원 65.7%, 전문병원 62.5%로 벌어졌다.박 홍보이사는 "경제적인 이유로 종합병원 이하의 병원에서는 환자가 마취 종료 후 회복실이 없어서 병실로 바로 이동되거나 수술실 간호사가 환자의 마취 회복까지 함께 담당하고 있다"며 "마취약제에 관한 교육이 전무하는 등 마취 환자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양질의 마취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그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현수가 제도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고용 및 시설 투자를 보장하지 못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조장되는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다.■마취 필수인 중증·응급현장…"필수의료 포함해야"관련 대책으로 보건복지부가 마련 중인 필수의료 대책에 마취 영역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증·응급 환자가 검사 후 최종 수술까지 진행하려면 마취가 필수라는 이유에서다.특히 분만에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존재는 필수불가결의 조건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과도한 당직과 고위험 수술, 소송의 위험 등으로 마취통증의학과 개원이 급증하면서 분만병원이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수술에 난항을 겪는 산부인과 병원이 늘어나는 등 분만 인프라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실제 마취통증의학과 개원은 최근 5년간 매년 4~7% 증가하고 있으며 10년 전과 비교하면 73.6% 급증한 상황이다.박 홍보이사는 "밤낮을 가리지 않는 수술에 지친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이 근무여건이 좋은 병원으로 이직하거나, 통증클리닉을 개원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필수의료 담당 의료기관의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충원 및 근무여건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증·응급 고난도 수술과 소아·분만 분야 마취 수가 정상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취통증의학회는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마취를 시행한 의사의 의사면허번호 기입하는 ‘마취실명제’가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는 비마취통증의학과 의사의 마취를 아예 금지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설명의무법 차원에서 어떤 의사가 마취를 시행했는지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이라고 부연했다.또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마취를 전담으로 시행하는 경우 마취 수가에 차등급여를 적용하고, 신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수술에서도 마취료를 별도로 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마취통증의학회 통합 제1대 기자간담회 현장■안전기준 제정 나서는 학회…"종별 고려할 것"한국표준마취안전기준 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마취 관련 의료사고나 합병증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만, 현재 마취 관련 의료서비스에 관한 적정한 기준이 없다는 이유에서다.이에 마취통증의학회 차원에서 환자안전위원회를 구성해 전신·부위 마취 과정에서 환자 안전을 위해 갖춰야 할 시설·약제·인력·교육과정 등의 기준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는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라 달리 적용해야 하며 중소병원·의원급은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하다고 봤다.또 향후 정기적인 인증시스템을 시행해 환자에게 지속적으로, 보다 안전한 마취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박 홍보이사는 "학회에서 관련 기준을 만들어 마취안전병원을 인증하고 의료기관평가처럼 2~3년 주기로 재인증 절차를 시행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국의료기관에서 위원들을 고르게 선임하고 평가 기준에 모든 의료기관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의료기관 규모에 맞는 공간·장비·인력·교육이수 등 세부항목을 정하고 구체적인 맞춤형 환자안전표준마취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시민사회단체가 공공의대법 통과를 주장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공공의대법은 현재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갈리면서 국회에서 공회전 중이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을 비롯해 5개 시민사회단체는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대법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경실련 등 5개 시민사회단체는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의대법 제정을 가로막는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기자회견장에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을 비롯해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노총총연맹,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 등의 시민사회 단체 관계자가 자리했다.경실련 남은경 사회정책국장은 "의정협의를 핑계로 모든 정책이 막혀 있는 상태"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있는 자세로 나와야 한다. 국민의힘이 끝까지 반대하면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처리해야 한다. 더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들 시민사회단체는 '공공의대법'이 의료공백과 의사부족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보고 있다.시민사회단체는 "의사 부족으로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국민의힘 반대로 공공의대법 제정안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국민 생명을 누구보다 우선해야 할 여당이 강 건너 불 보듯하는 어이없는 상황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운을 뗐다.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PA 간호사의 불법진료 및 대리처방 문제를 거론하며 "지방병원은 고액연봉을 내걸어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의사부족으로 인한 비정상적 의료 현장의 모든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무엇 때문에 의사 확충을 주저하고 있나"라고 반문했다.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지난 4월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공공의대법 즉각 처리를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6개월 만에 의정합의를 꺼내며 법안 논의 연기가 불가피하다며 입장을 바꿨다는 점을 시민사회단체는 지적하고 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의정협의를 핑계로 법안 논의를 회피하고 있다"라며 "강 의원은 시민단체의 면담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지방 의사부족 문제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관련 법안까지 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결코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고 꼬집었다.실제 의정협의를 체결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과 지난 정부는 2020년 9월 의대정원 확대 논의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로 미룬다고 약속한 바 있다.시민사회단체는 "의정합의로 정책추진을 전면 중단시킨 더불어민주당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며 "국민 여론과 사회적 분위기가 모두 의사 충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다수의 더불어민주당이 소수 여당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것은 무능한 것인지 의지가 없는 것인지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시민사회단체는 실효성 있고 즉각적인 정책 실행을 주문했다. 진료과목과 지역간 의사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발과 교육훈련, 배치, 지역 의무복무 등을 규정하는 새로운 양성체계를 도입하고 20년간 동결된 의대정원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우선 2018년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하면 공공의대는 별도 정원 확대 없이 법제정만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게 시민사회단체의 생각. 나아가 국립의대가 없는 광역시도에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50명 미만 의대 정원도 증원해야 한다고도 했다. 필수의료 분야 수가 인상은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유인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도 내놨다.시민사회단체는 "공공의대법 제정에 적극 나서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민보다 의사 편인 정당과 국회의원으로 규정하고 시민사회단체가 총력을 다해 규탄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더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국민의힘은 필수·공공의료 의사양성을 위한 공공의대법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이제 수술과 항암 치료만 하는 시대는 지났다. 축적된 진료 데이터와 연구 개발을 통해 제약바이오 신약 개발을 이끄는 허브 역할을 하겠다."삼성서울병원 이우용 암병원장. 삼성서울병원 이우용 암병원장(외과 교수)은 치료 중심에서 항암제 신약 개발 임상을 선도하는 글로벌 병원으로 재도약하겠다는 의지를 이 같이 밝혔다.대장항문 권위자인 이우용 암병원장(서울의대 88년 졸업)은 1999년부터 삼성서울병원 외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대장암센터장, 외과 과장, 기획실장 등을 거쳐 2021년 11월 암병원장으로 임명됐다.그는 전문언론과 간담회에서 "삼성암병원은 개원 이후 환자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달려왔다. 국내 암병원 선두 주자로 세계적인 암 치료기관으로 성장했다고 자부한다"며 "의료진을 비롯한 구성원 모두 환자들의 치료 경험과 결과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 올리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운을 띄웠다.삼성서울병원은 2008년 암센터 건립을 시작으로 대학병원의 암센터 붐을 선도하며 2015년 양성자치료센터, 2020년 CAR-T 치료센터 등 중증질환 치료 강자의 면모를 지켜왔다.그는 "15년 전 암센터로 출발한 삼성암병원이 국내 암환자의 12%를 담당하며 생존율과 의료질 모두 세계 상위를 기록하고 있다. 양성자치료센터는 이번 달 환자 치료 5천례 달성 기념식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는 다학제 진료에 입각한 의료진 노력과 환자들의 신뢰에 기반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삼성암병원의 고민은 지속 가능한 경쟁력이다.그는 "많은 대학병원의 암병원 건립으로 차별성이 없어졌다. 향후 10년 무엇으로 경쟁력을 가질 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암 수술과 치료를 주도한 서울의대 출신 의사들은 이제 시니어 교수인 상황이다.■정부, 경증 감축보다 중증 수가·제도 마련해야 "신약 임상 규제 완화 시급"이우용 암병원장은 "삼성서울병원의 강점은 다양성이다. 특정 의대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성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며 "고인 물은 썩는다.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등의 분원 건립으로 해당 의대 출신의 의사 충원은 어렵다. 누가 오더라도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힘주어 말했다.국내 대학병원 중 암센터 첫 설립을 시작으로 삼성암병원의 연도별 성과. 건강보험 전문가로서 중증진료 체계 강화 시범사업에 쓴 소리를 했다.그는 "삼성서울병원 경영진에서 중증진료 체계 시범사업 최종 참여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중증질환을 강화한다는 사업 취지에 찬성한다. 다만, 경증환자 감축보다 중증환자를 제대로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가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환자 전원에 따른 협력병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제 4차 병원 신설을 고민할 때가 됐다. 앞으로 보건의료 시장은 제약바이오 신약 개발이 선도해 나갈 것"이라면서 "암 환자 치료를 위해 보험에 등재되지 않은 신약의 임상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며 항암 의사들이 지적하는 오프라벨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이우용 암병원장은 "한 사람의 꿈은 꿈에 불과하나, 모든 사람이 같이 꿈을 꾼다면 현실화될 수 있다. 암병원장으로서 의료진과 행정직 등 모든 구성원이 뜻을 모으고 한 곳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가 올스톱 상태인 의정협의체를 두고 재시동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6일 복지부 국감에서 "의정협의는 물론 노정협의도 진척이 없다. 서울아산병원 사건만 보더라도 의사증원은 필요하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앞서 후반기 국회가 열린 직후 복지부 실무자에게 의정협의를 재추진할 것을 요구했는데 진척이 없다"면서 "20일, 종합감사 전까지 의정협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복지위 정춘숙 위원장은 복지부에  종합감사까지 의정협의체 재논의 계획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현재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원점에서 재논의'키로 하고 의사 증원 논의를 중단한 상태다.이후 국회는 수차례 재논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논의를 이어가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안정기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우세해지면서 의정협의 재가동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이날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진척이 없는 의정협의체 대신 다른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김 의원은 앞서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거듭 의사 충원 필요성을 주장, 의정협의 재가동을 요구한 바 있다. 번번이 '의료계와의 협의'를 이유로 난색을 표하자 다른 방안을 들이민 것.그는 의정협의체 합의문에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은 명시하고 있지만 '의대없는 지역에 의대신설'은 빠져있는 점을 언급하며 이 부분은 추진할 수 있지 않느냐며고 물었다.그는 "의정협의 합의문에 없는 부분만이라도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며 "이를 돌파구로 삼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또한 그는 의정협의체 대신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사 증원 논의를 이어갈 것을 거듭 제안했다.그는 "의정협의체는 의사협회 뿐이지만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는 의사 이외 다양한 직군이 참여하기 때문에 더 적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협과의 합의문을 핑계로 일을 하지 않으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당시 합의문을 작성한 여건도 있지 않느냐. 저희를 믿고 기다려달라"고 답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강윤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심사위원 7월 의사 출신 강윤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심사위원이 국회 1인 시위에 나서 주목을 끌었다. 미국 FDA에는 의사 출신만 500명이 근무하고 허가의 최종 결정권이 의료인에게 주어지지는 반면 국내에는 의사 인력이 부족해 사실상 해외 기관에 의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인 시위가 관심을 받은 건 개인적인 인사 불이익을 감수하고 대의 명분을 위해 공무원이 거리로 나왔다는 점. 그는 시위를 통해 ▲식약처의 의사 충원 ▲개발/시판 중인 약의 안전성 정보 확인 제도화 ▲의약품 안전관리위원회 설치까지 세 가지를 주장했다. 강 위원은 "허가 과정에서 의료인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허가 이후에 안전성 문제가 터졌을 때도 의사들이 필요하다"며 "반면 국내 식약처에는 터무니없을 정도로 적은 의사들이 일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FDA 의사는 약 500명이 근무하고, 중국 FDA만 해도 작년 심사관을 700명 증원했다. 반면 식약처에는 15명의 의사가 모든 임상시험을 검토하고 있어 분야별 전문성 확보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1인 시위에 의사협회도 반응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시위현장을 찾아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인보사 사태, 가습기살균제 사태 등 의약품 임상시험 과정에서 철저하지 못한 검증시스템으로 국민 건강에 엄청난 위해가 발생한 바 있다"며 "지금의 의사 인력만으로는 도저히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는 구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일로 강윤희 위원은 정직 징계를 받게 됐지만 '안전=돈'이라는 인식 전환에 파문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도 이어진다. 이번 국감에선 안전을 위해 인력 충원 및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뒤따랐기 때문이다. 김상희 의원은 "기재부나 행자부를 설득해 전문 인력을 대폭 확충하라"며 "(전문 인력 확보 없이는) 의약품 사고가 나면 사후 대응하는 방식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주문했다. 진선미 의원도 "첨단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는 시점에서 심사 품질을 향상시키고 첨단 융복합 제품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외와 비슷한 수준의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의사 출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심사위원이 국회 1인 시위에 나섰다. 미국 FDA에는 의사 출신만 500명이 근무하고 허가의 최종 결정권이 의료인에게 주어지지는 반면 국내의 '공무원 천하' 분위기가 기관의 전문성을 해친다는 주장이다. 18일 진단검사의학화 전문의 출신 강윤희 임상심사위원(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종양약품과)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그가 시위에 나선 이유는 ▲식약처의 의사 충원 ▲개발/시판 중인 약의 안전성 정보 확인 제도화 ▲의약품 안전관리위원회 설치까지 세 가지다. 강 위원은 "허가 과정에서 의료인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허가 이후에 안전성 문제가 터졌을 때도 의사들이 필요하다"며 "반면 국내 식약처에는 터무니없을 정도로 적은 의사들이 일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FDA 의사는 약 500명이 근무하고, 중국 FDA만 해도 작년 심사관을 700명 증원했다. 반면 식약처에는 15명의 의사가 모든 임상시험을 검토하고 있어 분야별 전문성 확보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강 위원은 "미 FDA는 모든 의약품, 의료기기의 안전성 유효성 관련 최종 결정을 의사가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 수 없다"며 "중국은 최근 2~3년 사이에 대부분 의사 심사관을 대폭 충원하며 중국 식약처를 대규모 개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식약처는 의사가 15명인데 그중 2명은 육아휴직이고, 실제 일하는 의료인은 주 5일 기준으로 10명에 불과하다"며 "이 인원으로 모든 임상시험 계획서를 검토하고 주요 변경계획서, 안전성 정보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 정상적인 업무가 아니"라고 진단했다. 식약처 임상심사위원 제도가 운영된지는 2년에 불과하다. 정식 인원 채용 규모는 19명이지만 예산 배정 등의 문제로 현재 충원이 안되고 있다. 한편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DSUR(Developmental Safety Update Report, 안전성 최신 보고)과 PSUR(Periodic Safety Update Report, 안전성 정기 보고) 역시 인력 부족에서 비롯됐다는 진단이 나왔다. 강 위원은 "DSUR과 PSUR은 제약사가 제출토록 하고 있지만 실제 검토는 세밀하게 하지 못한다"며 "한국은 임상을 승인하고 약품을 허가는 하지만 이후 안전성 정보는 전적으로 해외 정보에 의존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그 정도 수준이라면 만족할 수밖에 없지만 한국의 의료 수준은 세계적으로 최정상급"이라며 "전문가가 충분하고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정부가 방기하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식약처 내부에서 의견 제기를 해왔지만 소용이 없어 마지막 방법으로 1인 시위를 택했다"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의견 개진이 어려워 마지막 방법으로 1인 시위를 생각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의료 인력 충원. 이대목동병원 사태로 촉발된 신생아중환자실(NICU) 감염관리를 위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내용이라고 신생아 전문가는 목소리를 높였다. 의학한림원과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6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신생아 중환자실 집단감염의 발생원인과 환자안전 확보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고대안산병원 최병민 원장(대한신생아학회 운영위원)은 신생아중환자실의 진료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08년부터 신생아집중치료센터 지원사업을 실시했고 2017년까지 전국 650개 의료기관에 총 445개의 신생아집중치료실 병상이 확충됐다. 신상아집중치료센터는 병상당 연 8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 받고 있다. 신생아중환자실에서 MRI나 초음파 등 영상검사,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 등이 급여화 됐고 선택진료비도 없어져 본인부담금도 거의 없어진 상황이다. 최 원장은 인프라가 열악한 소규모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지원, 간호사와 의사 충원, 안전한 의료환경 만들기 위한 별도 인원 충원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원장에 따르면 전국 소규모 신생아중환자실 97곳 중 절반 이상인 53곳이 20병상 미만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병원의 병상 가동률은 70% 이하였다. 신생아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전담 전문의가 2명 이하인 의료기관은 82.5%에 달하는 80곳이었고 1명이 근무하고 있는 의료기관도 절반에 가까운 43.3%(43곳) 수준이었다. 전담전문의 1인당 환자수는 평균 9.7명이었는데 최대 30명까지 보는 의사도 있었다. 신생아중환자실 병상 수 대 간호사 수의 비를 따지는 간호등급 1등급인 의료기관은 21곳, 2등급인 의료기관은 33곳, 3등급 이상은 17곳이었다. 1등급인 경우 간호사는 1인당 3.4명의 신생아를, 2등급일 때 간호사 1인당 4.5명의 신생아로 돌보고 있었다. 최 원장은 "간호사와 의사에게 감염관리에 대한 책임까지 지우고 있는 현실에서 신생아중환자실에서 근무하겠다는 지원자가 없는 상황"이라며 "인력부족이 더 심각해질 것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지역화 진료체계 내에서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환자 및 의료진 안전, 병원감염 예방, 적정성 및 질 평가 등을 교육하고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의료진의 충원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환호와 야유. 자유한국당 김순례의원과 건강복지정책연구원이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간호인력 대란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국회 토론회 현장 모습이다. 토론회장은 행사 시작 한 시간 전부터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자리가 없어 통로에 주저앉아 3시간에 걸친 토론회를 들어야 했다. 한 참석자는 "몰려왔다"는 표현까지 썼다.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간호인력 대란 해결책으로 간호대 정원 증원, 간호조무사 적극 활용을 꺼냈다. 대한병원협회 이성규 기획위원장(동군산병원)은 "간호사 임금 수준을 보면 편차는 있지만 3500만원 이상"이라며 "서울은 대형병원이 많기 때문에 급여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중소병원끼리 비교하면 대략 그 수준에서 형성돼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간호사 임금이 낮기 때문에 못 구하는 게 아니다"며 "근무 환경 때문이다. 특히 야간, 휴일 근무 간호사 문제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대안으로 '인력 증원'에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간호조무사를 1년 또는 1년 6개월 정도 공부하도록 해서 간호실무사를 양성하거나 간호전문대를 양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간호사 양성을 위한 전문대 증원이 필요하다"며 "선진국 수준으로 간호인력이 확보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라도 증원이 필요하다. 더불어 야간, 휴일 근무 기피 현상이 생기면 해외에서 외국인 간호사를 데려다 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백석예술대 의료행정학과 황성완 교수 역시 전문대학에 간호조무과 개설을 주장했다. 황 교수는 "간호인력을 필요로 하는 모든 분야에 4년제 간호사만이 업무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전문 대학에 간호조무과 개설을 허용하되 무분별한 난립을 막기 위해 간호대가 있는 대학에 간호조무학과를 신설토록 하는 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칭)간호지원기금을 조성해 재단법인을 설립, 지역 간호대에 입학하는 정원 중 선발을 통해 장학금을 주고 일정 기간을 그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토록 하는 방안도 있다"고 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최종현 기획이사도 "모든 간호 업무를 4년제 간호사들이 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안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나온 사실"이라며 "2년제 인력 양성이든 기존 간호조무사 활용이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거들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영명 정책기획실장 역시 간호조무사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제안했다. 나 실장은 "간호사 전담업무와 간호사-간호조무사가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돼야 한다"며 "간호사 전담업무가 아니면 간호조무사 및 간병지원 인력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전담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길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정원 기준을 최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인력과 수가를 연동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그는 "병원 운영은 인건비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며 "보건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력-수가 연동제를 적극 개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수가가 기계, 장비 분야에 치중됐지만 이제는 인력이 투입되는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인력기준을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수가 설계, 교대 근무제와 야간 근무제 개선 위한 수가 설계, 의료 질 향상에 따른 수가 가산제 등을 제안했다. "PA 문제, 의사 인력 충원으로 해결해야" 10개의 간호인력 확보 방안을 들고 나온 대한간호협회 병원간호사회 박영우 회장은 마이크를 잡음과 동시에 가장 큰 박수와 환호를 받았다. 박 회장이 발표한 10개의 방안은 ▲지역별, 종별 임금 적정 기준 설정 및 적용 ▲간호사의 일, 가정 양립 및 모성보호를 위한 병원 관리 감독 강화 ▲간호사 근무형태 다양화 및 적절한 보상체계 마련 ▲공중보건간호사제 도입 ▲공중보건장학제도 활성화 ▲국립보건의료대학 기능 중 간호사 양성 추가 ▲PA 근무 간호사를 전문간호사 인력으로 환원 ▲간호교육환경 개선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역할 및 기능 확대 ▲간호관리료 차등제 전면 개편 ▲공공기관 간호사 채용 시 임상경력 우대 등이다. 이 중에서도 PA 인정 부분에서 특히 호응을 이끌어냈다. 박 회장은 "간호사 수에 집중하기보다는 간호사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며 "어떻게 현장에 활동할 간호사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가 부족한 진료과의 지원인력으로 간호사가 PA이름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비공식적으로는 약 7000~8000명까지 추정된다. 전공의 부족 문제는 원칙적으로 의사 인력 충원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잘라말했다. 그러면서 "병원에서 부족한 인력인 병동 근무 간호사를 인위적으로 재배치해서 활용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각 의료기관은 의사 충원을 통해 PA로 활용되고 있는 간호사를 환자 간호 간호사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플로어에 있던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양수 원장은 간호사 증원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양 원장은 "정원 증원이 간호인력 부족에 대한 대안으로 나오고 있는데 학생 수가 많아지는 것도 파워다. 하지만 무작정 늘릴 수 없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정원을 늘리는 만큼 제대로 된 실습 인프라도 있어야 하고, 교수진도 늘려야 한다. 그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간호인력 대란은 그동안 법을 지키지 않았던 병원 현장, 이를 묵인했던 정부에 책임이 있다"며 "왜 간호사가 개인적으로 그만두고 이직하는 문제가 화두에 오르는지 모르겠다. 다른 사람이 할 일을 간호조무사 등에게 대신 시키니까 갈등이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에 뒷받침되지 못하는 일에는 강력한 규제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간호조무사도 당당히 명찰을 패용하고 간호사와 함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부는 현재 간호인력수급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만드는 상황.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11월 발표를 예정으로 간호인력수급 종합 대책을 한창 만들고 있다"며 "간호사 근무여건 개선방안을 중심 화제로 놓고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3교대 야간근무 수당, 실습 현장지도사 인건비 등의 비용을 한시적으로라도 지원하기 위해 일반 회계 예산으로 예산편성 의지가 있다"며 "국회를 계속 설득해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보건소에 한의사 의무배치, 보건소장 임용 범위 확대를 담은 법안이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놓고 갈등 구도를 이어가고 있는 의료계와 한의계 사이에 정부가 한의사 의무 배치 문제까지 더하면서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모습이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역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 기간이 끝나고 복지부는 다음 달 19일 본격 시행을 위해 최종 수정 작업을 하고 있다. 약 한 달 간의 의견조회 기간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의료계는 관련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지만 최종안에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보건소장 임용 대상 확대 조항과 한의사 의무 배치 부분에 대해 우려감을 보이고 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오른쪽). 왼쪽은 현행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은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를 가진 자를 우선으로 임명토록 하고, 의사 충원이 곤란할 때는 보건의무직군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의사 충원이 곤란할 때 보건ㆍ식품위생ㆍ의료기술ㆍ의무ㆍ약무ㆍ간호ㆍ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고 했다. 즉, 보건소장 임용 범위가 약사, 간호사 등까지 확대된 것. 여기에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 전문 인력 최소배치기준에 한의사를 추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가 문제 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했지만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을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지역보건법을 전부 개정함에 따라 보건소 기능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관리라는 큰 틀에서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각 단체별로 입장 차이가 큰 사안인 만큼 특정 직역에 몰아주기나 편애로 되지 않도록 신경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계가 문제삼고 있는 부분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보건소장 임용 확대 부분은 현재처럼 의사를 우선시하고 있는 것은 변함 없다"며 "지방공무원 임용명령 개정에 따른 용어정비로 보건소장 임용 대상을 확대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의사 의무 배치도 한방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지자체 수요가 있기 때문에 최소 배치라는 제한을 두고 추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대한평의사회 이동욱 대표는 "전문가 단체가 문제 있다고 하는데 복지부는 일방통행하고 있다"며 "메르스 사태에서도 봤듯이 지역 보건소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기 위해서는 의사가 보건소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의협 관계자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전문가와 전혀 협의를 하지 않고 예고된 것"이라며 "의료계의 반대에도 강하게 밀어붙인 결과가 눈에 선하다"라고 말했다. 반대 의견에 한의사 의무 배치로 인해 현대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담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의협 관계자는 "복지부를 직접 방문해 반대 의견을 피력했음에도 의사 외 직역을 법 조항에 넣은 것은 유감"이라며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복지부에 있다"고 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보건복지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 따른 예비비로 500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메르스로 피해를 입은 병·의원 직·간접적 손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전체 500억원 중 160억원만 메르스 사태에 따른 지정병원 손실보전에 사용키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최근 의료계 대표자들과 메르스 관련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과 제도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메르스 관련 예비비'를 편성하고, 지난 19일부터 집행을 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복지부는 메르스 사태에 따른 예비비로 총 504억7300만원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장비지원에 27억원을 편성함으로써 이동형 음압기(4억3200만원)와 음압텐트(22억7000만원)를 지원키로 했다. 또한 메르스 환자 치료에 따른 전문 인력 지원을 위해 22억1000만원을 편성했다. 전문 인력 지원에 편성된 금액은 감염병 관리기관 의료인력 지원(15억원)과 환자발생 의료기관 관리인력(7억1000만원)에 지원키로 했다. 메르스 환자 치료비와 관련해서는 확진환자(7억200만원)와 의심환자(6억8500만원)에 총 13억87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50%만 예비비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 복지부는 메르스 사태로 인한 지정병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총 160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했다. 160억원으로 총 49개 국가지정병원 손실을 보상하되, 보상단가 등 세부적인 집행계획은 협의 후 집행키로 했다. 복지부 메르스 관련 예비비 현황 복지부는 또한 메르스 사태 중앙거점병원을 위해 62억8000만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의사 충원(3억4300만원), 의료장비·비품(20억5500만원), 보호 장구(36억5300만원), 기타 비품 등(2억29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전국의 선별진료소 지원을 위해 총 68억9400만원을 편성했다. 한편, 의료계는 메르스 사태에 따른 복지부 예비비에 의료기관 손실보전분이 너무 작게 편성됐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로 인한 간접손실이 의원급에만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는 상황에서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며 "더불어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본 병원마다 각각 50억 이상씩 손해를 본 상황에서 이번 예비비 편성에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서울아산병원이 호스피탈리스트 도입 방침을 정해 병원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원장 박성욱)은 2일 "종양내과와 신경외과 입원환자를 전담하는 호스피탈리스트(진료전담 전문의) 도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대병원 등 일부 대학병원에서 호스피탈리스트를 도입했으며, 내과와 외과, 신경외과, 비뇨기과 등 관련 학회도 제도 도입 공론화에 나선 상태이다. 서울아산병원이 생각하는 호스피탈리스트는 어떤 형태일까. 병원은 당직을 제외한 낮 근무를 전제로 입원환자와 응급실 환자를 전담하고 전공의 교육을 병행하는 근무조건을 마련했다. 근무시간은 아침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급여는 연봉 1억 1000만원(세전)으로 종양내과 2명, 신경외과 1명이다. 종양내과 호스피탈리스트의 경우, 내과 전문의로 암 입원 환자 치료에 전념하는 주치의 개념으로 전공의 교육을 병행하며, 신경외과는 신경외과 전문의로 두개 수술 입원환자 치료와 응급실 콜까지 담당하는 방식이다. 심태선 교육수련실장(호흡기내과 교수)은 메디칼타임즈와 만나 "전공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수련시간 준수의 대안으로 호스피탈리스트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당직 없는 낮 근무를 전제로 교수와 전공의 중간 형태인 새로운 트랙인 촉탁의사이나 추후 임상교수 부여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태선 실장은 "호스피탈리스트 개념과 방식이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공모 과정을 거쳐 연착륙 되면 다른 진료과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하고 "경영진도 수련제도 개선에 발맞춰 추가 의사 충원을 위해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앞서 호스피탈리스트를 도입한 서울대병원 등은 충원 의사들의 자진 퇴사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서울아산병원 도전이 어떤 결과로 귀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전국적으로 잇따른 비의료인 보건의료원장 임용을 놓고 의료계의 불만이 큰 가운데 보건의료원장으로 의사를 우선 채용하겠다는 지역이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전북 임실군은 최근 보건의료원장 모집 공고에서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를 필수 요건에 못박은 데 이어 전남 완도군 역시 지역 의사회에 먼저 연락해 추천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전북 임실군과 전남 완도군이 보건의료원장 모집에 돌입한 가운데 각 지역의사회도 의사 채용을 돕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전북 임실군은 계약 기간 3년의 보건의료원장을 뽑는 채용 공고를 게시했다. 임실군·완도군의 보건의료원장 채용 공고 임실군은 의사 외 타 직군도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 직위제로 채용 공고를 냈지만 필수 요건에 '의료법에 의한 전문의 자격 소지자'를 명시해 사실상 의사의 지원만 허용했다. 임실군청 관계자는 "실제로 의사 인력이 필요하기도 하고 보건의료원의 운영에는 타 직종보다 의사가 적합하다"며 "지금 근무하는 다른 의사 원장들도 의사 충원을 원하고 있어 신규 채용 인원의 자격 요건을 의사로 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임실군 보건의료원장에 지원한 의사는 현재까지 두 명.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의사회도 의사 채용을 돕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 전북의사회 김주형 회장은 "6~7년 전에 전주시보건소장에 비의료인을 채용 움직임에 시민단체와 합세해 항의 성명을 낸 적이 있다"며 "그 이후로는 보건의료원장에 의사들의 우선적인 채용이 이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학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의료인이 공공의료 분야에 많이 진출해야만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결과가 도출된다"며 "채용 공고를 잘 모르는 회원들이 많아 채용 공고 소식을 아예 홈페이지에 올려둔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사회 차원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채용 공고를 확인하라는 문자 발송도 함께 하고 있다"며 "더불어 여건과 능력이 되는 분들에겐 개인적으로 연락해 지원해 달라고 부탁도 드린다"고 덧붙였다. 전남 완도군 보건의료원장 모집도 의사 전형으로 실시된다. 전남의사회 나창수 회장은 "전남 지역 내 보건소는 예전부터 의사회와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어 의사를 최우선으로 채용한다"며 "완도군에서도 채용 공고가 나기 전부터 의사를 추천해 달라는 연락이 먼저 왔다"고 밝혔다. 그는 "섬이기 때문에 지원을 꺼리는 분들이 많아 의사회 차원에서 홈페이지에 채용 공고를 올리기도 하며 공공의료 분야에 뜻이 있는 분들을 백방으로 찾고 있다"며 "시군구의사회에도 공문을 보내 관련 인사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적으로도 선후배를 통해 지원자를 찾는 한편 지면에도 광고를 내 지원자를 알아보고 있다"며 "단순히 군청과의 신뢰관계 때문이 아니라 지역 내 환자의 건강을 위해 의료인의 보건의료원장 채용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렇게 발 벗고 나서게 됐다"고 덧붙였다.